[2020국감]"방역 위한 정당조치" vs "과잉 대응"…'개천절 차벽' 논쟁 가열(종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코로나19 방역·집회시위 자유 충돌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송승섭 인턴기자]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개천절 서울 도심 봉쇄와 한글날 차벽 설치를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경찰의 '과잉 대응'임을 집중 부각한 반면,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경찰이 당연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맞섰다.

野 "1970년대식 검문검색, 명백한 과잉 대응"…정치적 중립 문제도

공세는 야당이 먼저 취했다. 야당 의원은 경찰의 차벽 설치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 과잉 대응임을 수차례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광화문 차벽 설치에 경찰버스 537대가 동원되고, 187개 중대가 투입됐다. 경력을 다 긁어온 것"이라며 "차벽이 감염 위험이 적다고 한다면 차만 보내야지 경력은 왜 보냈나. 그러니 과잉대응 논란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만전을 기하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면서도 "막는 것은 막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도 "불법집회 대응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 "원칙적 대응은 인정하나 경찰 총수라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칙적 대응에 차벽 설치는 피해야 한다"며 "차벽 설치가 한글날 더 큰 뉴스가 될 수 있다.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거론했다. 같은 당 김용판 의원은 "경찰청장은 불법 집회를 차단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의 지나친 원천봉쇄와 1970년대 식 검문검색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본다"며 "절대 경찰 직권으로 할 수 없고 청와대 지침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나"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경찰이 권력에 취약하니 경찰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정치경찰이 되고 권력에 취약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경찰 치안행정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 인적 구성이 현 정부에 편향적임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가수사본부도 그렇고 정권과 연결의 차단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與 "감염병 확산 예방 위한 당연한 조치"…시민 불편 최소화 요구

반대로 여당은 경찰 차벽 설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당하고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재차 부각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ㆍ15 집회에서 보듯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에서 집회를 통해 감염병이 확산되면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된다"며 "경찰청장이 단호하게 대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차벽 설치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지금은 전국적,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지켜져야 하고,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집회와 관련 없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은 "개천절 집회를 차단한 데 수고하셨다"면서도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니 감안해서 한글날 집회가 진행되지 않도록 수준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은 "한글날에도 차벽을 설치할 수 있고 여러 조치를 준비할 거라 생각한다"며 "차벽 논란이 본질이 아니고 감염 예방이 본질인 만큼 끝까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 또한 "전세버스가 몇 대 동원됐는지 등 사전정보가 없으면 과잉대응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예고정보활동이 이뤄져야 경비 대책이 선다"고 언급했다. 이어 "차벽은 방역의 최후 안전선이므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한글날에도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예고한 만큼 광화문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선제적 차단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 불편을 고려해 차벽 운용 수위를 완화하고 셔틀버스 운행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불법집회로 인한 감염병 전파 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정도로만 차벽 제지를 할 것이고 주민 불편과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송승섭 인턴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