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中企 '기술탈취' 3배 가까이 늘어

2015년~2019년 피해금액 4346억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자료 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 243개가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를 입었다. 피해 건수는 316건, 피해금액만 43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피해 유형은 연구과제 개발 계획, 연구과제 결과 데이터, 설계도면, 생산 중인 제품, 최종 연구결과 등이었다. 주로 복사와 절취, 이메일이나 휴대용 장치, 합작사업 및 공동연구 등의 경로를 통해 기술유출 피해가 일어났다.

2018년부터는 기술유출과 기술탈취를 구분해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8건이던 기술탈취 건수는 2019년 2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자료 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 기술탈취 이후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장섭 의원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핵심이 담긴 상생협력법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여러 반발에 막혀 한 번 좌초됐던 만큼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중기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