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월성1호기 폐쇄 매몰비용 정부지원 안돼"VS"전력기금 목적 부합"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전력기금 지원 논란
野 "정부 쌈짓돈 아닌 기금으로 지원 부당"
政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에 지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이 없다고 스스로 문 닫은 것이다.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매몰 비용을 대선 안 된다. 정부가 대고자 하는 매몰 비용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국민의 혈세다. 국민의 혈세는 장관, 대통령, 한수원 사장 누구의 쌈짓돈도 아니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 전환 정책은 우리 전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 결정에 따라 한수원이 결정한 내용이다(월성1호기 조기 폐쇄). 정부는 결정에 대해 적법·정당하게 조치를 내리고 지원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한수원을) 지원해나갈 것이다. 전력산업 발전이란 목적에 부합하므로 전력기금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제성 없다고 한수원 스스로 원전 폐쇄"…"수용성·안정성도 고려한 결정"

야당이 정부의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전력기금 용처에 맞는 적법한 지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 조성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한 기금으로 알려져 있다.

7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경제성을 이유로 스스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분명 한수원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내린 조치가 맞나"라고 성 장관에 물었다. 성 장관은 "경제성과 수용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불러 결정을 내리는 데 정부의 강압이나 강요가 없었냐고 질의했다. 정 사장은 "네. 방해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전력기금을 통해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비용을 산업부가 지원하는 데 대한 적절성 논란이 붙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 한수원이 청구할 예상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다. 정 사장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1조4455억원+α'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2일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 '쌈짓돈' 아닌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지원 말라"…"전력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 전력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전력기금을 걷는 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이란 문구가 모호해 '국민에게 걷어 놓고 정부 뜻대로 언제든 쓰는 기금'이란 꼬리표가 붙은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력산업의 발전'이란 기금 조성의 명분에 ▲탈원전·탈석탄 보전 ▲신·재생에너지 지원 ▲한전공대 설립 등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시행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매몰 비용에 기금이 쓰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혈세는 장관, 대통령, 한수원 사장 누구의 쌈짓돈도 아님을 반드시 명심해"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성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고, 이 정책 결정에 따라 한수원이 결정한 내용이다(월성1호기 조기 폐쇄)"라며 "정부는 결정에 대해 적법 정당하게 조치를 내리고 지원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원해 나갈 것이고, (월성1호기 폐쇄가) 전력산업 발전 목적에 부합하므로 전력기금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김 의원은 "원전 폐쇄 이후 피해받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등에 대한 매몰 비용도 정부가 다 지불할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성 장관은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사업에) 지출한 내용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사업자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는 비용산정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