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신·재생에너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국감서 '뭇매'(종합)

공기업 해상풍력 사업성·태양광 난개발 문제 도마에
한수원과 협의 없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논란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인 태양광, 풍력 사업이 7일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뭇매를 맞았다. '탈원전' 선언 이후 건설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도 도마에 올랐다.

"공기업, 사업성 낮은 해상풍력 사업 참여"…"예타 조건에 맞게 사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해상풍력 사업에 공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해 경영악화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국전력 등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총 34개로 전체 사업비가 53조6686억원이다.

이 중 경제성 조사 대상은 7개 사업에 불과했다. 특히 2건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을 밑돌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는 총 사업비 1조4000억원 규모의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0.55로 나왔다.

한국남동발전이 추진하는 총사업비 1조6127억원 규모의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53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부분 수십조원대 부채를 갖고 있거나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상황이 열악한데도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내실 있는 에너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B/C분석에서 공기업들이 에너지 사업을 할 땐 사회적 비용, 정책 타당성, 현금 흐름 및 수익성 등 세 가지 기준을 본다"며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 포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태양광 난개발 문제 심각"…"신규 설비 안전 관리 강화"

지난 8월8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된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여름철 집중호우 때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산지 태양광 난개발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소 272곳에서 생태 경관 보전 지역 등 환경 보호지역과 산사태 1·2등급지에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설치 면적은 최소 60만8000여평으로, 축구장 281개 수준이다.

이 중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모두 81곳이었고, 산사태 1·2등급지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은 총 52곳이었다.

특히 올여름 장마철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태양광 시설 27곳 중 14곳이 산사태 1·2등급지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해 난개발과 함께 경관·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성 장관은 "재생에너지3020 정책을 2017년 발표하자마자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를 줄이고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조정한 이후엔 인허가가 엄격해졌다"며 "이미 설치된 설비, 공사 중인 설비엔 문제점이 있으니 안전 조치를 강화해 앞으로 주의하면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신규 설치에 대해선 (안전성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태양광 발전 목표치를 맞추려면 서울시 면적 70% 규모의 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1GW(기가와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면적은 13.2㎢다. 정부가 오는 2034년까지 늘려야 하는 태양광 설비 규모(32.2GW)를 고려하면 총 425.04㎢ 부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서울시 전체면적(605㎢)의 70% 규모다.

김 의원은 "이 정도의 대규모 태양광 부지가 현실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부지 확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일방통행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한수원도 힘들다 했다"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 있는 신한울 3·4호기 부지 전경.(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2017년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하면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 장관은 절차에 따라 한수원의 의향 조사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당시 산업부가 한수원의 의향을 물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했지만, 한수원 측에서는 전혀 협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돼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말 정부는 전기본에서 사업을 제외했고 사업이 중단됐다.

윤 의원은 "탈원전의 상징적 부분이 신한울 3·4호기 중단"이라며 "매몰비용이 7800억원에 달하는데도 한수원은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한수원과 협의를 마쳤다고 했지만, 답변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성 장관은 "전기본 수립 절차상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 설비 현황을 요청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의향 조사표도 있다"며 "당시 의향 조사표엔 '발전 사업 의향 조사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의향 조사표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도 고성이 오갔다. 윤 의원이 의향 조사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성 장관이 이를 거절했다.

성 장관은 "의향 조사표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왜 비공개인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성 장관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요청이 있는 만큼 어떻게 확인시켜드릴 수 있을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