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광주시 합동제작 ‘군 공항 이전 설명자료’ 전남에 배부

광주시청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국방부와 광주광역시는 합동으로 제작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설명자료를 전남 22개 시·군 지자체에 배부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설명자료는 전남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에 올바른 사업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국방부가 주관해 제작, 배부했다.

설명자료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및 지역 파급효과,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등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전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제1장 ‘군 공항 이전사업’에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군 공항 주변의 도시화로 인해 소음피해가 증가하고, 소음피해 배상에 따라 국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배경을 들어 군 공항 이전 이유를 제시했다.

또 특별법에서 정한 이전사업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비이전후보지, 이전후보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선정요건 검토와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고 지자체 협의 및 주민투표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게 된다.

제2장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경과 및 지역 파급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해 국방부가 2016년 8월 이전건의 타당성 평가결과 ‘적정’하다고 통보한 이후, 진행한 전남도 내 후보지 조사 용역과 군사작전 적합성 검토를 거쳐 적합 지역 3개소를 도출했다.

또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로 건설 단계 및 부대 주둔으로 인한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생활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마지막 제3장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계획’에는 신 공항 건설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신 공항 건설방향을 소음피해 최소화에 중점에 두고 ▲입지 적합성 검토단계에서는 인구밀도가 낮고 소음피해가 적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설계 단계에는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지역의견을 수렴해 조정하는 한편 ▲시공 단계에서는 신 공항 규모를 현 광주 군 공항보다 1.9배 확대하고 소음완충지역을 110만 평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군 공항 운용 단계에는 비행훈련시간 조정 등을 비롯한 소음저감 대책을 운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규모는 최소 4500억 원을 보장하고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종전부지 가치 및 이전사업비 등에 따라 상향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게 되고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또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지역업체 계약 우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의 지원특례가 이뤄지게 되며, 광주·전남 공동 정책TF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 등 정책 마련을 위해 협의 진행 중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설명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에 관한 궁금함을 Q&A로 담은 ‘군 공항 이전 Q&A(군 공항 이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배복환 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직무대리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과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된다”며 “설명자료가 전남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에게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로 널리 전달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