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최기영 "'수수료 인상' 구글 1000억지원책, 충분하지 않아"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업무보고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앱 수수료 30% 확대' 방침을 공식화한 구글이 최근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대의 프로그램을 발표한 데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구글의 지원책이 위기에 처한 앱 생태계에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 길게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의 지원책이 '생색내기'라는 홍 의원의 지적에도 동의를 표했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그간 게임에 한해 적용하던 정책을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해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다. 이는 앱 개발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웹툰, 음원 등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요금 인상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다.

최 장관은 국회와 정부가 이 같은 구글의 행보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진행중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진행됐다. 이달 말에는 끝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엔씨소프트도 구글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의 방패막이 돼 줄 필요가 있다"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