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국방부 “장병휴가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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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장병들의 휴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이 불거지자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연말까지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검찰 수사 결과와 자체 식별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 규정을 정비하겠다"며 "사ㆍ여단급 부대 및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대상 휴가 실태를 진단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은 ▲ 휴가 관련 상ㆍ하 제대(국방부, 각군) 법규 일관성 유지 ▲ 휴가 전ㆍ중ㆍ후 행정처리 절차 보완 ▲ 예하부대에서 이해ㆍ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용어 및 규정 정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추 장관과 그 아들 서모(27)씨 등에 대해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모두 23일에 걸쳐 두 차례의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달 22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남측의 여론을 의식해 상황관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고, 집중호우, 태풍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황해ㆍ강원ㆍ함경도 지역에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노동당 설립일(10.10) 이전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영변 5MWe 원자로가 장기간 가동정지 상태이며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특이활동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관련 시설 내 인원 및 차량 활동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노동당 설립 75주년 기념 열병식 등 행사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열병식 동향과 관련해 어떤 무기와 장비가 동원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북한 대내 동향과 관련 "당ㆍ군ㆍ민 '일심단결'을 강조하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수해 복구에 총력 집중하고 있고, 당정치국 확대회의(9.29)를 계기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국경 봉쇄를 재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설립 75주년 행사 및 당 제8차 대회(2021.1) 준비를 계기로 체제결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대외적으로 대미 비난을 자제하고 상황 관리를 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 친북 국가와 연대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미국 주요 인사의 대북 협상 관련 발언과 'RAGE'(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 책자 보도에 침묵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