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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秋, 보좌관에 휴가연장 시키고 거짓말"…추가 고발

최종수정 2020.09.29 11:35 기사입력 2020.09.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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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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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을 비롯한 아들, 보좌관을 불기소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9일 추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서씨의 휴가 처리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관여된 바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위해 허위의 사실로 청문위원들의 검증업무를 방해하고 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대정부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는가,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장관직 사퇴위기를 모면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세련은 또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원 장교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검찰 수사결과와 별도로 추 장관이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형사 처벌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자녀와 군대에서 동일한 처우를 받는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은 과거 국회에 출석해 야당의원들의 대정부질의 및 법사위에서의 질의에 대해 수차례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추 장관과 관련해 다른 고발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러한 도덕적, 정치적, 법적 분쟁에 둘러쌓인 장관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국민들은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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