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에 건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더 커져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교, 전시장 등 자판기 납품처가 문을 닫아 우리 업계는 올해 매출액이 40~50% 가까이 감소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째 받으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 현재 근로자 40명 중 18명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만약 지원 수준이 줄어들 경우 구조조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주요 납품처가 있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주문이 급감하고 납품대급을 받지 못해 매출액이 20%가 넘게 줄어들었다. 우리 회사는 현재 총 근로자의 20%가 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어 지원 수준이 조금이라도 감소한다면 지금 인원을 계속해서 유지할 자신이 없다"(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을 건의한 것은 이달 말 지원기간이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의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 지원기간을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업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이달 이후에 다시 기존 지원 비율로 돌아올 경우 아직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버거워져 고용 충격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번 지원기간 한도 연장으로 90% 특례 지원기간도 함께 연장됐다고 착각하는 등 혼란스러워한다"고 밝혔다.

김문식 공동위원장은 "특례 지원기간이 종료돼 10월부터 다시 기존 지원 비율로 돌아올 경우,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 조정을 단행하게 돼 자칫 대량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특례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한도는 60일 늘어나 당장 한숨은 돌렸지만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이에 대한 혼란이 많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휴업·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올해 1~3월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50%~75% 수준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현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도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특례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