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18일 통과될까…'통신비 일괄지급' 최대 쟁점

여당, 추석 전 지급 목표…속도전 나서
야당, '벼락심사' 규정…송곳 심사 예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가 14일부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와 당정 협의를 거친 더불어민주당은 18일까지 신속하게 심사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석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신속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벼락 심사'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속도전에 나선 여당과 송곳 심사를 예고한 야당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경안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심사를 시작한다. 민주당은 이틀 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7일 예결소위 정밀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닷새 간 집중적으로 심사에 나서자는 것이다.

4차 추경의 핵심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 때와 달리 이번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으로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면서 초반에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막판에 만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이 추가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MBC 라디오를 통해 "전형적인 무차별 선심성 예산"이라며 항목을 삭제하든지 다른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안한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택시ㆍ법인택시 간 지급 차별, 업종 간 차등 지급 등으로 보완하는데 예산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 의원은 "(18일 통과는) 곳곳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정부ㆍ여당이 얼마나 진지하게 경청하고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통상적으로 추경이 제출되고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2~3주 정도는 걸렸는데 나라빚을 내서 투입하는 소중한 혈세인 만큼 꼼꼼히 따지고 짚어서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심사 방향을 밝혔다. 통신비 일괄 지급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속도감 있는 심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사전 경고한 셈이다.

2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반면 정부ㆍ여당에서는 '통신비 일괄지급' 전면 철회는 없다고 사실상 못을 박았다. 이날도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해명에 힘을 쏟았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통신사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주는 경로. 정부가 지원을 하든 안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도 '소비를 진작시키는 경제 승수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2만원의 통신료가 절약되는 만큼 원래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소비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차 추경안을 최대한 시급히 처리하고,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많은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여야 입장이 크게 갈리는 만큼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여당은 15일까지 상임위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현재 일정이 잡힌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그치는 것도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통신사 일괄지급 외에도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하는 유흥주점ㆍ콜라텍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일괄 지급 ▲지원 대상에서 빠진 법인택시 기사들의 반발 등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