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추미애 檢 고발…"검언유착 수사 검찰 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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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침해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시민단체 고발이 검찰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1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외의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해 검찰총장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를 직권남용 혐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주의21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처된 과정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만일 이 사건이 방치된다면 향후 검찰총장은 사실상 허수아비로 남게 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은 더욱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