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12일 공식 출범 … 독립성·전문성 확보해 감염병 극복 총력

질병관리본부→청 승격으로 정원 560 이상 보강
감염병 감시→조사·분석→-위기대응·예방까지 전주기 관리 강화
전국 5곳 질병대응센터 설치 … 보건복지부엔 복수차관 도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으로 공식 출범한다. 2004년 질병관리본부 신설 후 16년만이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 때와 비교해 인력이 560명 이상 보강되며 몸집이 커진다. 앞서 복지부로 이관이 검토됐다 논란이 일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은 그대로 질병관리청에 남는다.

행정안전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 5국 3관 41과 1476명 규모

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방역정책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기존 907명에서 1476명으로 569명 늘린다.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인력은 384명으로 기존 정원의 42%를 차지한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등을 두게 된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감염병 유행 예측, 체계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까지 보강한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돼 감염병 관련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또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감염병 치료병상과 비축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감염병연구소 신설 …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인력도 보강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R&D) 전략 수립과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이곳에서는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기능 등을 보강해 전주기 감염병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민간 부문에서 우수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개방형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

각 지역별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에는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각각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설치한다.

센터는 평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기 시에는 단일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 진단·분석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인다.

센터 신설과 연계해 각 시·도 본청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에는 감염병 검사·연구자와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서 검체검사, 환자이송,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자치단체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각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회 출입기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한 7일 서울 영등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말 한 언론사 출입기자 확진 이후 세 번째 확진 판정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으로 보건의료 기능 강화

한편, 복지부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충원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도 보강한다. 또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정신건강 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도 신설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