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선별지원은 불가피한 선택…추석 전 지급"(종합)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한정된 재원으로 효과 극대화"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기 바란다" 방역 협조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결정과 관련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 절차 서두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으로 정했다"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정부의 선별지원 결정이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놓고 여권 내부, 범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문 대통령이 직접 논란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정청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을 수용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정부의 선별 지급 방침에 대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후폭풍이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면으로 진행한 상무위원회에서 "대다수 시민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면서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며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방역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서 "정부가 신속하게 취한 강력한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