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별 지원, 관료주의적 결정…보수야당과 의기투합한 것"

"대다수 시민의 삶을 헤아리지 않아…매우 유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7일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을 두고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생활고와 고립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시민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라며 "이번 방침은 2차 전국민재난수당을 둘러싼 선별?보편 논쟁의 결과가 아니라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생지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 했던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당정청은 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선별지원'을 공식화했다.

이를 두고 심 대표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투자이고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것은 비용으로 생각하는 보수 야당과 의기투합한 것"이라며 "청소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실직한 아주머니, 그래서 다달이 보내오던 생활비마저 몇 달째 끊긴 노모, 아르바이트마저 구하기 어려워 대학 휴학을 신청한 아들, 이렇게 코로나가 낳은 한숨과 눈물이 실핏줄을 타고 흐르듯 모든 시민의 삶을 관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시민이 소득절벽에 직면해 있고 모든 국민이 다 힘들다"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 급한 사람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다 주고 더 줘야 두터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석구석 위태로운 국민의 삶을 사각지대로 방치한다면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갈등과 원망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정부 정책으로 인한 후폭풍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에게 재난 수당 안 주는 것으로 공정을 포장하지 말고, 초부유세 걷어서 재난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정의롭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보편적인 가계소득 축소로 위태로워진 국민의 삶을 방치하지 않길 바라며 정부의 재고를 요청한다"며 선별적 재난지원급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촉구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