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4연임 제한법' 발의…중진 반발 뚫고 통과될까

정강정책서 빠졌지만 법제화 추진
"세대교체 시스템으로" vs "제도화는 반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새 당명)에서도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법안이 발의된다. 당 정강·정책에서 해당 문구가 철회되면서 국회 차원의 법제화로 방향을 틀었다. 여야 모두 의지를 드러내는 의원이 있는 셈인데, 관건은 실현 여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국회의원 4연임 제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개혁안을 제안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당 정강·정책에서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4연임 제한' 문구가 빠지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며 "법안을 제출하고 한 분 한 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주 초 발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이미 '4연임 금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심지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의원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엔 충격요법이 아니면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국회의원을 12년 이상 연이어 하지 못하도록 하는 '4연임 제한'은 결국 세대교체를 시스템화하자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세대교체 여론이 나오지만 현재로선 인적 쇄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없다. 사실상 다선 의원들의 자진 불출마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당직자는 "통계상 다선이 될수록 의정활동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구만 챙기거나 정치적인 활동만 하는 다선의원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많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의원은 "당 차원 제도화에 실패했지만 혁신을 주장하는 의원들 사이에선 지지를 받았다. 소장파 의원들, 지도부도 비교적 많이 수긍했다"며 "불씨는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드러났듯 중진의원들의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선수로만 한계를 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감정적 동요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행정부 장차관을 상대하려면 12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주장도 제기된다. 이 같은 인식차를 반영하듯 윤건영 의원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 10명 중 9명은 초선의원이었고, 3선 이상의 중진의원은 없었다.

'세대교체 필요하다'는 명제에 동의하면서도 '제도화'에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한 초선의원은 "발전적인 차원에서 세대교체 흐름을 만들자는 것에 공감하지만, 특정한 개인의 피선거권을 법으로 막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입법 여부는 여야 원내대표의 의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현재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의 의지 없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