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개발 주의보, 美 부처합동 이례적 발령

전 세계 민간 산업계에 '협조 말라' 강조…미국 11월 대선 전 '상관 관리' 차원 해석
노동당 창건일 앞두고 도발 견제용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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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동표 기자]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3개 관련 부처 명의로 전 세계 산업계에 이례적으로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 국무부를 포함해 재무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북한 미사일 개발만을 겨냥해 주의보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미국 대선 전 한반도 상황관리의 일환이라는 분석과측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는 북한의 무력시위를 견제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1일(현지시간) 19쪽 분량의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기술 및 장비 등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3개 부처는 권고안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부품이나 기술의 핵심 조달 주체 및 이에 활용된 제재 회피 기법을 소개하는 한편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개인과 단체를 나열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기술 및 장비가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지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주의보에 명시된 구체적 물품을 비롯해 미사일 관련 장비 및 기술을 도입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각국의 민간분야가 지속적으로 경계하기를 촉구한다"면서 "관련 장비 및 기술을 실수로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UN)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술의 북한 유입을 강도 높게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국제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들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 조달 시도를 차단하고 북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인 상황 관리로 풀이된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주로 제재를 담당하는 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포함된 만큼 국제사회에 다시한번 대북제재와 관련한 내용을 재확인시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면서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력이 없었던 만큼 상황관리 차원의 메시지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예상되는 북한의 무력시위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북한은 2010년 당 창건 65주년에 대규모 열병식을 열고 이동식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공개한 바 있다. 70주년을 맞은 2015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량형 'KN-08(화성13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75주년에 북한이 어떠한 무기를 공개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향후 대미 압박 수위가 가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열병식 준비 정황은 이미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평양 미림비행장을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토대로 "당 창건 75주년 군사 퍼레이드의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평양 김일성광장을 본뜬 지역 일대에는 수천 명의 병력이 집결했고, 인근 주차장에는 수백 대의 이동 장비가 대열을 갖춰 주차된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위장용 건물들이 대거 들어선 상태로, 위성 사진만으로는 열병식에 동원될 장비를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한편 탄도미사일에 이어 북한의 핵 개발 활동에 대한 우려를 담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도 나왔다. 2일 일본 NHK에 따르면 IAEA는 북한 핵 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영변 핵시설 이외에 평양 인근의 강선에 소재한 핵시설에서도 차량 움직임 등의 활동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IAEA 보고서는 이사회와 연차총회를 앞두고 발표된 북한 핵 개발에 관한 최신 동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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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