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 강화

국표원, 인니 기술규제당국과의 협의회 개최
우리기업 수출애로 해소 요청
수출기업 대상 기술규제설명회 마련
국표원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지난 4월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검사(PCR) 진단키트 3만2000회 분량을 전하는 모습. 양국은 지난해 11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어 주요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지만, 인니는 기술규제 등 비관세무역 장벽을 높여왔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기술규제당국 협의회 화상회의를 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인니와의 기술규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됐다고 알렸다.

국내에선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소속 협회와 단체, 포스코(POSCO),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인니 측에선 우리나라의 국표원 격인 표준청(BSN·Badan Standardsasi Nacional),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인니는 최근 우리나라의 'KS' 격인 '국가표준'(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인증 품목을 확대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국표원은 인니의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현지에 진출한 포스코, 삼성물산, LG전자 등 577개의 우리 기업들에게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협의회를 마련했다.

국표원은 인니 표준청과의 양자 회의를 통해 ▲SNI 인증의 사후관리 주기 완화 ▲철강 제품 인증 심사 시 제품 샘플량 축소 ▲전기전자 제품의 샘플 송부 방식 개선 등 애로사항 개선을 인니 측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인니가 매년 진행하는 SNI 인증 사후관리 공장심사를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3년 단위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인니 심사관이 공장에 방문해 샘플을 확인한 뒤 시험소로 발송하는 방식을 기업이 시험소로 직접 보내는 쪽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인니 기술규제 당국자와의 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워크숍을 통해 인니의 철강 분야 인증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취득했다.

오는 17일엔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해 인니의 최근 기술규제 동향을 듣고, 신규 규제 도입 계획을 질의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관련 수출 애로를 사전에 해소할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설명회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현대차) 등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인니에서도 에너지광물자원부, 정보통신부, 교통부 당국자가 참석해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바이오디젤 의무화 정책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제도 ▲자동차 연비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기술규제당국 협의회가 신남방 정책의 중심 국가이자 우리나라의 제7위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상호 규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남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기술규제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니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중 가장 많은 2억6000여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시장 잠재력이 크다.

우리나라와 인니 간의 교역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對)인니 수출액은 2016년 66억800만달러에서 지난해 76억5000만달러로 약 15.8% 늘었다.

지난해 11월25일 우리나라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어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 석유화학 제품, 합성수지, 섬유 제품 등의 관세는 철폐됐지만, 기술규제를 통한 비관세 무역기술장벽을 강화해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