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의 검찰 눈치보기…소상공인은 뒷전?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달 열린 소위 '춤판 워크숍'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문혜원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대한 특별감사의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중기부의 침묵으로 배동욱 소공연 회장의 춤판 워크숍 이후 벌어지고 있는 소공연의 내홍이 중기부의 특별감사로 인해 진정되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 다시 시작될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졌다.

소공연 내부에서도 중기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소공연 관계자는 "최소한 배 회장의 업무적 전횡 만큼은 밝혀져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할 줄 알았다"면서 "소공연 자체가 식물화된 마당인데 우선 행정적 처분을 내리고, 검찰의 사법적 판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부는 최근 소공연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소공연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고, 같은 달 21~23일에는 고강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소공연으로부터 지난 1년치 예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보조금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감사결과 부적절한 예산집행ㆍ운영 정황이 발견될 경우 중기부는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기부가 특별감사를 마친지 한 달이 지나도록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자 그 배경을 두고 "중기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거나 "검찰의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등의 추측이 나오고 있다.

통상 고강도 현장조사 결과 등은 언론을 통해 공표하진 않는다. 그러나 소공연의 춤판 워크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 벌어져 국민적 지탄을 받았고, 여론의 관심이 컸던 만큼 중기부는 감사결과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릴 지에 대한 법령 검토와 내부적 논의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아직 감사결과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소공연 노조의 검찰 고발 때문'이라는 것이 중기부의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회장 재선거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는 있다"면서도 "현재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중기부의 행정처분이 검찰의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중기부가 오버한 것 같다. 독립된 행정기관인데 검찰의 사법적 판단과 중기부의 행정처분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서 "중기부의 자만인지, 검찰 눈치보기 인지 판단이 잘 안된다.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소공연 사무국 노조는 지난달 21일 배 회장을 횡령, 배임,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공문서 위조ㆍ업무방해 혐의로 배 회장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고, 배 회장이 연합회 회원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했다는 증거 자료들도 제출했다. 노조는 같은 내용의 증거 자료들을 중기부에도 함께 제출하면서 추가 감사를 요청했다.

중기부는 행정조치와는 별도로 올해 하반기에 소공연을 '공직유관단체'로 등록할 계획이다.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윤리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ㆍ단체로서 임원진이 재산을 신고하는 등 공직자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을 지켜야한다. 해당 기관장과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한 소상공인은 "솔직히 회장이 사퇴를 하든, 노조가 고발을 하든 관심이 없다"면서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지원 절차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