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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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당국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뜻을 내비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협회 간담회’에서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활성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불법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제기가 공매도를 반대하는 분들 주장의 골자였다”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서 증가하고 있는 투명성 제고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공매도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외에도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베이시스포인트(bp)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짚었다.

아울러 기업공개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현행보다 많은 신주 배정 요구에 대해서도 “수요예측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상장이 지속돼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도록 할 경우 투자자와 기업이 서로 ‘윈윈’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흐르게 하는 주요한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매출·이익이 없더라도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상장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장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권사 등에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증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현재의 증권업계의 영업구조는 실물경제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며 “이러한 시장의 평가는 잠재력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의 발굴과 과감한 투자라는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