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99.8% "디지털성범죄 처벌 수준 미약…형량 강화해야"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대부분의 시민이 디지털성범죄 처벌 수준이 미약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처음 폭로한 대학생 취재팀 '추적단 불꽃'과 '프로젝트 리셋'은 지난 6∼8월 10∼60대 시민 7509명을 대상으로 국내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9.8%가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약한 처벌의 주요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96.5％(중복응답)가 판사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84.5％), 국회의원(74.2％)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98.8％는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데 공감했고, 91.4％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양형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나 사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묻는 문항에는 53.8％가 '가중처벌'과 '형량강화'를 꼽았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별 적절 형량에 대해선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ㆍ유포 등의 경우 최소 징역 7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최소 징역 6년, 텔레그램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는 최소 징역 5년이 적절하다고 각각 밝혔다.

추적단 불꽃과 리셋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오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