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임대차 3법, 부작용 현실화…저소득층 월세 부담 커져”

“서민·약자 더 어려운 궁지로 몰아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임대차 3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무모하게 강행한 임대차 3법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세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저소득층 월세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회의에서 “올해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이 주거비가 1년 전보다 1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며 “다른 모든 계층보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도 전이다.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을 즈음에 벌써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과 이에 따른 월세 상승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밖에 달리 볼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민 ,약자를 더 어려운 궁지로 몰아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법 입법 목적이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가뜩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치며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단기 일자리에서도 쫓겨나고 있는 현실이다. 민생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을 취약하게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금이라도 즉각 되돌아보고 재정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