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 확장 편성…한국판 뉴딜에 '20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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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라며 "재정이 우리 경제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하고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미래 전환 마중물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하는 초유의 사태 벌어지는 가운데 주요 국가에선 경제회복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라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 5대 편성 방향으로 ▲충분한 코로나19 방역 예산 편성 ▲코로나19 이후 미래 전환 예산(한국판 뉴딜) ▲국가 균형 발전 기여 ▲고용안전망 강화 ▲청년예산 확충 등을 제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정 지키고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내년 역시 확장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재정건전성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을 전폭적 사용할 수 있다"고 확장 재정을 시사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최근 2~3년 예산 증가를 감안해 최종 예산 규모 결정할 것"이라며 "아울러 경제사회 대전환 선도, 민생경제 조속한 회복 뒷받침,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등 세가지 핵심 목표 실현을 위해 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뒷받침, 국정 성과 가시화 체감 등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먼저 경기회복 이끌기 위해 민간소비투자, 공공투자, 수출, 지역경제 등 전방위 경제 예산을 담고자 했다"라며 "선도 국가 도약의 틀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20조원 이상 확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3~4년간 예산이 국정 과제 추진 지원 예산이었다면 내년 예산은 국정 과제의 추진 속도를 앞당기고 국민께서 성과를 체감토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라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생계급여자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등 민생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당정 협의를 거치면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앞서 당정 협의를 거친 금년도 세제개편안과 앞으로 5년간 재정운영계획을 담은 5개년 국가재정운영계획도 함께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