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임대차 3법 잘못 시인하고…졸속 입법 개정해야”

“마치 광화문 집회가 모든 것의 원인인양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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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임대차 3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졸속 입법 개정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2년이 지나서 5% 범위 안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었다”며 “국토부의 설명과 유권해석에 의하면 그것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인정하면서 집주인에게는 2년 뒤에 5% 이내 임대료 인상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를 세입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 의무는 명시하지 않았다”며 “집주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 2년 뒤에도 임대료를 단 한 푼도 올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4년 치 인상분까지 미리 다 올려서 받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엉뚱한 법을 만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광화문 집회가 확산의 가장 주범인 것처럼 정부와 민주당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대규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그런데 마치 광화문 집회가 모든 것의 원인인양 책임 전가에 급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놀라운 사실은 민주노총 집회에 관해서는 검사 등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은 채 덮어뒀다. 최근 민주노총 관련자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광화문 집회로 넘겨서 은폐하려고 했던 상황이 드러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8·15 집회의 책임을 떠넘기고, 관련 없는 통합당과 연결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일을 제발 그만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먼저 국회의장이 특별감찰관 추천부터 민주당에 요구를 하고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불과 시행된 지 한달 밖에 되지 않은 공수처법에 따른 절차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