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시행령 경찰 반발 확산…'릴레이 시위' 전개

황순철 경감 제안, 수사·형사 등 400여개팀 참여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비판 릴레이 시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경찰 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에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 시위' 전개에 나섰다.

21일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부터 경찰 내부망에는 수사·형사 등 일선 경찰관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인증샷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400여팀 1500여명의 일선 경찰관이 동참했다. 참여 인원은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황순철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심사관(경감)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입법예고안 제정 과정에서 경찰청 의견이 배제된 데 대한 비판 차원에서 이뤄졌다. 황 경감은 '참담한 심정으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 합니다'라는 글에서 "경찰의 일원으로 검찰 개혁이 산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온라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찰관들이 반발하는 부분은 크게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이라는 점,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해석·재량권을 줬다는 점 등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마약범죄, 사이버범죄가 포함된 부분도 주요 비판 대상이다.

릴레이에 동참한 경찰관들은 입법 예고안에 대해 '법무부 단독 주관 NO, 경찰청과 공동 주관 YES' '개정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 제정하라' '잘못된 입법예고안 대폭 수정' 등 다앙한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은 사진을 찍어서 게시하는 방법으로 참여했다.

경찰청은 앞서 이번 입법예고안을 비판하고 개정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