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료비 연동제 도입 가능성(종합)

국제유가 따라 실적 요동…연료비 변화 요금 반영 움직임
전기판매 줄고 운용비 늘었지만…저유가 덕에 2분기 흑자
요금 가격신호 기능 강화…전기요금 개편안에 반영 촉각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전력 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올해 공개할 가능성이 큰 전기요금 개편안에 연료비 연동제가 담길지가 관심거리다.

지난 13일 한전은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38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2분기 실적만 보면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8년엔 -6871억원, 지난해엔 -2987억원에 머물렀다.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은 8204억원이다. 지난해 9285억원의 영업 손실을 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매출액은 28조16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감소했다.

한전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두 분기 연속 흑자를 낼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연료의 가격 하락이다. 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사 전력 구매비를 상반기에 2조5637억원이나 줄일 수 있었다.

예기치 않은 저유가 호재가 없었다면 2분기 적자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전력 판매량이 2.9% 줄어 전기 판매 수익이 2000억원 줄어든 게 그 근거다. 산업용은 4.9% 줄었고, 교육용(-16.2%), 일반용( -1.8%) 등도 감소했다.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주택용은 5.2% 늘었다.

반대로 비용은 늘었다. 상각ㆍ수선비와 온실가스 배출비용 등 전력 공급에 따른 필수 운영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유가 변수를 빼면 한전의 근본적인 재무 성장 동력은 그리 뚜렷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콩값(연료비)이 오르는 만큼 두부 가격(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더니 두부 가격이 콩 가격보다 싸지게 됐다"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다.

이런 이유로 한전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포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상승 여부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렸다 내리는 제도로, 한전의 숙원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변동하는 국제연료가격에 따라 연료비 증감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고, 다음 달 변동요금을 예고할 수 있게 된다. 한전은 이를 통해 합리적인 전기 소비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전 입장에선 국제유가가 널뛰어도 실적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 가정도 저유가 상황에서 전기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유가일 땐 소비량을 조절해 에너지 낭비를 줄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앞서 한전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전기요금 개편안을 추진했지만 하반기로 미뤘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충격이 길어지고 있고, 국제 유가 하락 덕분에 한전 실적도 일단은 개선됐기 때문에 당장 전기요금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한 '국내 에너지 부문 요금체계 현황 진단 및 정책방향 연구'를 통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전 산하 한전경영연구원도 최근 '해외 에너지전환 관련비용 회수 현황 및 규정 검토' 보고서를 내고 "연료비 연동제로 연료비 변화를 요금에 자동 반영시켜 요금의 가격 신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도 지난해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에너지 가격에 공급 원가 및 외부비용 적기 반영' 등을 고려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기도 했다. 이는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국가에너지계획이다. 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요금 조정 폭이 지나치게 커서 생기는 부작용 등을 완충할 대안도 마련해 도입 시점 등을 고려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