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감원보다 더 큰 규모 '부동산감독원'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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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가계의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져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보다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면서 부동산감독원을 별도 기구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12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 설치해서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에 준하는 조직도 검토해볼수있다는 말씀인가'라는 질문에 "당장 그만한 규모로 설치할수 없겠지만, 지금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대로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어야 된다. 그러자면 금감원 모델 같은 것들을 잘 참고할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나의 부서 정도가 아닌, 독립된 기관 정도도 검토해볼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은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져있는데, 그렇게 보면 주식시장이나 금융권을 감독하기 위한 금감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돼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내 임시 태스크포스(TF) 가지고는 제대로 시장 교란행위에 대처할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청와대 인사에 대해선 "그런(문책성)성격을 피할수는 없겠다"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정신과 자세만큼은 견지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할 집을 빼놓고는 처분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규모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선 피해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면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시한이나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 위원장은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사면 요건 자체가 안 되지 않나, 형이 확정되지 않아 검토 대상 자체가 못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자꾸 거론하는 것은 여론을 환기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런것"이라며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