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차 추경안 적극 검토…文정부 약속 시험대 올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 편성된 예비비를 충분히 활용하돼, 재난지원금 상향·복구비 지원·지방특별교부세 교부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폭우피해 대책 고위 당정청 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난재비 재원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을 위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쓰돼, 그러나 아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 상황은 폭우대책 수준을 넘어 재해대책으로 다뤄야 할 상황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번에 복구비가 얼마나 들지 빨리 파악해서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은 재난지원비 편성등을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한번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큰 지역도 많이 있다. 복구비를 지자체가 내기 어렵다는 호소도 많이 들었다"면서 "재난 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예비비, 예산이 충분한지 세심히 살펴보겠다"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이 기존에 지정된 7개 지역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지정돼야 한다"면서 "그린뉴딜사업 안에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예산을 책정해 항구적인 재해예방시스템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면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비, 재난지원금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재난지원금도 현실화시키고 적기에 지원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재난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