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부동산 세법, 국회가 최선을 다했나" 묻자 민주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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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동산 관련 세법이 여당의 독주로 통과된 데 대해 "국회가 최선을 다했나"고 물었다.

전 의원은 4일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부동산 법안과 관련해 "국민들에 정성을 다해 법안을 만들었다 자신할 수 있나"며 "3분 즉석 요리하듯 법안이 만들어졌고, 법안이 소위·상임위를 패싱해 어느 하나의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사로 일하며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잘못 만들어진 법 때문에 응당 처벌해야할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할 때, 처벌가치 없는 사람한테 유죄 선고할 때"라며 "국회에 들어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고나서 놀랐다"고 털어놨다.

전 의원은 "날음식같은 다듬어지지 않은 법안이다. 해당 상임위서 검토하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거쳐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익혀져 완성품 상태로 국민들에 선보여져야 한다"며 "국회에서 통과한 임대차 3법, 부동산 세법에 대해 국회가 최선을 다했나"고 반문했다. 이에 여당 측 의원들이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법사위에서 임대차 입법에 대해 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소위를 구성해 검토하자'고 했지만 법사위원장이 외면했다"며 "시장에 큰 혼란을 주는 내용이 숫자 논리에 막혀 제대로 된 검토도 못한 채 법사위,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됐고 전세물건이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세법 또한 시장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법 만들때는 이익 보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입장을 각각 고려해야 하고 충격을 줄이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번 국회에서 여당은 맘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맘껏 보여줬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임대사업한게 죄냐' '내가 왜 부동산 투기꾼이냐'는 국민의 분노가 들리나"며 "국민과 역사는 이것을 똑똑히 보고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