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 배정…배제 사유 지켜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회의 전면개편과 관련해 위원회 배정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잡음이 나오고 있다.

허유인 의장의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돼가는 가운데 시의회가 추천하는 각종 위원회 의원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에게 희망하는 위원회 신청을 받았다.

위원회 중에서도 도시계획·개발·건축 관련 인허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경우는 많은 의원이 희망하고 있어 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문가 또는 관련 업무 종사 경험 등을 이유로 수년째 위원으로 있으면서 또다시 추천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단순하게 도시계획·개발 등의 종사 경험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재도 관련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면 전문가보다는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때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배제 사유가 있는 의원들을 관련 위원회에 추천하는 것은 조례위반이다. 또 법 위반을 떠나 도덕적 문제가 있어 의원 스스로 배제나 회피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추천해줄 것을 억지 부리는 것은 공복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다.

순천시의회 전체의원 24명 중 17명이 도시건설위원회를 첫 번째로 희망했으며 배정에 탈락한 일부 의원들 사이에 ‘불합리한 배정’과 ‘배제 사유의원 배정’이라는 볼멘소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허유인 의장은 “배제의 인적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배제 사유가 해당하면 관련 위원회에 배정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설사 타인 명의로 사업자가 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다면 제외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의회운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시민 A씨는 “순천시의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고 도덕적·윤리적으로 깨끗해지는 시험대에 올라있는 만큼 허유인 의장의 올바른 의회운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서도 도시계획·개발이나 건축, 건설 등을 담당하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의원들에게 가장 인기 높았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