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정권, 재난소득 주고 세금인상…정책 일관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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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최근에 나타는 재산세 증가율과 세금인상을 보면 지난 5월 재난소득을 왜 지급했는지 의심스럽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선방했다고 하는데 실상을 냉엄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19를 만나고서 세금을 인상하는 노력을 했는지 찾아봐라"며 "실질적으로 경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경제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소위 제조업 40% 이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며 "이들의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저 나온다는 것이 부동산 투기 관련 정책인데 이 외에 어떤 경제정책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문 정부 들어 5배 정도 줄었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2배 이상 줄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 지 한 번 생각해봤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최근 벌어지는 부동산 투기 사태가 부동산법으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달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검찰에서 일어난 추태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민주적인 행태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하게 생각해달라"며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례가 있다. 지금 문 대통령이 답습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 여러분야에서 파열음이 요란하게 들리는데 이를 총괄해야 할 대통령은 아무말도 않고 있다"며 "보다 나은 통찰력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