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체육계 인권침해, 무관용 원칙 조사·처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조사의 독립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 특사경 도입도 서둘러야"
"폐기물 업체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장안정화 자금과 인력배치 조기 집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정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간결과를 보고 받고 참담한 심정을 누를 수가 없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조사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등은 제대로 된 대면조사도 없이 가해자 진출에만 의존해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면서 "신고처리, 선수보호시스템의 총제적 부실과 담당자들의 소극적 형태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와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고질적 병폐의 단면"이라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가지 대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선 "신고·조사·처벌과 피해자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면서 "곧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조사의 독립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 특사경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인권 침해가 발생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체육계의 인권침해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처벌과 함께 비리지도자 명단공표, 인권침해가 발생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성과만을 우선하는 체육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메달을 위해 강압적 훈련과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학교체육에서부터 없애야 한다"면서 "경쟁위주의 전국체전과 대회성적에 좌우되는 보상체계를 개편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폐기물 업체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장안정화 자금과 인력배치를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1회용품 사용과 비대면 소비로 인한 폐기물의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생원료의 가격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수거·선별업체의 어려움의 점점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 총리는 "우선 폐기물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시장안정화 자금과 인력배치를 조기에 집행하고 수거가 불안정한 일부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산, 배출, 재활용 전 단계에 걸쳐 책임성을 높이고 1회용품·포장재 감축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조치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