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외교전략조정 본회의' 개최…안보·경제통상·과학기술·가치규범 4개 분야 지향점 마련

'안보는 우리 역할 확대, 경제는 개방과 포용'
강경화 장관 "각자도생 역세계화 확산…엄중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영사관 폐쇄' 미·중 갈등 격화…급변하는 정세에 대응 방안 모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의 수요가 더욱 높아진 반면 각자도생의 역세계화가 확산된 가운데 총제적 국력경쟁이 격화되면서 단순히 이해관계에 따른 경쟁을 넘어 국가 체제 차원의 대립으로까지 전환되는 양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외교전략조정 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간 갈등을 조장하고 해소시켜주던 기존의 완충지대와 연결고리가 약화 돼 가고 있다"면서 "다양한 나라 입장이 조율되는 다자협력 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 국제기구 역할이 소외되고 글로벌 공급망과 민간교류가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사소한 마찰도 격한 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일관된 정책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ㅈ장관은 "사소한 마찰도 격한 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타협점 찾고 협력 모색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다 이른 시점에 더 높아진 강도의 대외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국익과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더욱 긴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각급 논의를 통해 도출한 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가치 규범 등 4개 분야의 일관된 지향점을 제시했다. 강 장관은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져나가면서 역내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우리의 건설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동시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규범 기반 접근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학기술 분야에선 전략적 개방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기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가치 규범 분야에선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데 기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전 세계 주목을 받은 코로나19 K방역을 성과를 앞세워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제고된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의지를 갖춘 중견국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이슈와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 능동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해안과 대륙,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고, 세계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능력 있는 중견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3차 회의에는 외교부를 포함해 국방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 당국자들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외교전략조정회의는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외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이번 외교전략조정 본회의는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지난해 7월 1차 회의, 12월 2차 회의 이후 약 7개월만이다.

회의에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미·중 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사안별로 대응할 방침이지만, 경우에 따라 미·중 사이의 선택을 강요 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은 중국 화웨이 제품 배제 압박,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이용 문제 등에서 반중(反中) 경제블록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양국 주재 영사관 폐쇄 조치로 확대·격화하고 있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연하면서도 일관된 틀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우리와 비슷한 중견국들과 연대해 보다 더 선제적으로 국제질서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안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