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외환·금융 위기보다 크다"…국가채무비율 상승폭 5.4%P 전망

국가채무 증가액 111.4조원 예상
중장기적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 상승폭이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때 보다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장기적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통해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가채무비율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올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3.5%로 전년(38.1%) 대비 5.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3.0%P)와 1998년 외환위기(3.9%P) 당시 연간 상승폭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올해 예상 증가액은 전년 대비 60조8000억원 늘어난 111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충격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4%에 달하는 금액이 국가채무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향후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0%대 진입이 전망되는 가운데 3년 후인 2023년에는 5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로 상승하는데 불과 3년으로 과거 국가채무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는 데 걸렸던 기간에 비해 4~6년 이상 짧은 수준이다. 실제 국가채무비율이 10%대에서 20%대로, 20%대에서 30%대로 늘어나는데 각각 7년이 걸렸고, 30%대에서 40%대로 상승하는데 올해까지 9년이 소요됐다.

한경연은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정부의 수입 대비 과다한 재정지출이 국가채무비율 증가로 연결된다는 해석이다.

반면 명목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2%포인트 낮아진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이는 높은 성장률이 국가채무 수요를 감소시키고 GDP를 증가시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때문이다.

또 한경연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국가채무비율은 0.4%포인트 하락한다고 밝혔다. 금리상승이 긍정적인 경기 지표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가 동일할 상황일 경우 금리가 높을수록 부채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금융시장 행태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살포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 재정이 필요하다"며 "평상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이례적인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로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