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손보기' 나선 與…"명단 달라", "시스템 문제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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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린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한 검사장 수사에 대해 중단 권고를 내린 것을 지적하며 "검찰총장이 (심의위의) 풀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수사심의위 시스템에 문제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검찰총장이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내규를 만들어놔 '깜깜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부분을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고민해주셨으면 한다"며 "또 의견진술 관련 규정을 보니 주임검사하고 신청인이 현안출석 통해 30분내로 의견을 개진하는데, 조금 설명이나 질문, 답변이 충분히 이뤄지지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시간부족도 있을 것 같고, 또 질의의 순서나 배정, 상호 교호심문 등이 없다"며 "실체적 진실 다가가기 힘들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한 번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의 변경) 검토를 하셔서 명실상부하게 검찰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원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수사심의위 명단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150명 정도의 인력풀이 있는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 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명단과 추첨 방식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통합당 의원이 "수사심의위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을 요구한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며 "24일날 수사심의위에서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여권에서 상당히 비난이 있었고, 심지어는 수사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전문성, 인격이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상황"이라며 "법사위에서 그걸 요구한다는 것은 그걸(명단) 샅샅이 까서 '너희는 여론의 몰매 맞아라' 그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추 장관에게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수사팀에서는 검찰수사심의위 심의결과등 다양한 의견은 경청하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의 결대로 독립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