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고흥군, 여전한 수의계약 남발…업체 선정은 ‘짬짜미’

특정공정 100%가까이 수의계약

고흥군청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고흥군이 민선 7기 시작과 동시에 부적절한 수의계약 관행 타파와 청렴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민선 6기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고흥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지난 2월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익명 신고 시스템’까지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직원들에게만 청렴을 강조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흥군은 민선 7기 들어서 다수 관급자재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이 중 수배전, 계측 공정의 경우 일반경쟁입찰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군은 배수펌프장을 비롯해 상하수도 설비, 대형건물 등 전반에 쓰이고 있는 수배전·계측공정을 지난 2018년 10월 3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총28건 25억여 원을 14개 업체에 나눠 수의계약 했다. 금액으로는 크게 3억여 원에서 2천여만 원, 건수로는 6건에서 1건이다.

문제는 이들 업체 선정과정이 불분명하고 특정 업체 몇 군데에 쏠려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일반 공사 수의계약의 경우 2000만 원이 상한 금액이다. 하지만 물품의 경우 금액의 한도가 없기에 해당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한 게 현실이다.

전남지역에 같은 조건의 업체들이 50여 곳이 넘게 있지만, 특정 업체 몇 곳을 제외한 이들 업체는 고흥군이 발주한 사업에 외면당해 왔다.

고흥군은 이런 과도한 수의계약 집행을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들어 진행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고흥군이 다수의 수의계약 대상 업체들이 있음에도 특정 업체들로 계약을 집중시켜, 스스로 의혹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같은 조건에 똑같이 사업을 하고 세금도 내고 있는데 어떤 업체는 수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면서 다른 업체들에는 왜 한 건의 계약도 체결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짬짜미 식 불공정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일반적으로 시군의 수의계약은 공사발주 부서에서 공정의 필요성을 고려 적합한 업체 3~4곳을 지정해 계약부서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마저도 전남도는 특혜의혹과 잦은 시비를 피하고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고흥군 관계자는 “농공단지 수의계약은 전남도에서 권장하고 있다”며 논란을 피해갔다. 결과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최종 업체선정은 전적으로 윗선에서 결정한다”고 토로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