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결탁한 프로고발러냐고요?" 법세련 이종배가 고발하는 이유 [단독 인터뷰]

하루가 멀다하고 고소·고발 '법세련' 이종배 대표
보수진영과 결탁 후원금 받는 '정치 단체' 의혹도
밤에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하며 생계유지…'후원금' 일절 안 받아
"그저 권력층 범죄행위 엄벌하고 싶을 뿐"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43)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미향, 추미애, '검언유착' 의혹 수사…하루가 멀다 하고 고소·고발을 하는 단체가 있다. 바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다. 이들은 주로 친여권 사안에 대해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시민단체가 아닌 보수 진영과 결탁하여 고발하는 일종의 정치적 단체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여기에 보수 쪽에서 후원금을 아예 고발을 전문적으로 일삼는 단체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세련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4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12건을 고발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등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 단체를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보수단체', '고발 전문단체' 등 각종 꼬리표가 붙는 '법세련' 이종배(43) 대표를 인터뷰로 만나봤다.

다음은 '법세련' 대표 이 씨와 나눈 일문일답.

-인생에서 무슨 계기가 있었나, 도대체 왜 이렇게 고발을 남발하나.

?▲우리 단체는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 때 고발을 주로 했고, 최근 검언유착 사건으로 추미애 장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법치를 추구하는 우리 단체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무너뜨리고 조국의 내로남불에 온 국민이 분노했던 조국 사태 때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윤미향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은 추 장관을 당장 구속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불법행위가 심각합니다. 조국, 윤미향, 추미애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권력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시민단체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2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2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리고 고발을 남발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히 (고발) 숫자만 많다고 해서 남발이 아니라 진보 시민단체에서 나경원 전 의원한테 같은 혐의로 똑같은 고발을 10번씩 한 것이 남발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 단체에서 하는 고발 한 건 한 건 모두 의미가 있으므로 남발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세련' 이종배는 직업이 고소·고발인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 이른바 '형벌만능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이렇다 보니 '프로 고발러'라는 비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력층의 범죄행위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나라의 기강을 흔들리게 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발 횟수만 본다면 프로 고발러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고발 내용을 확인해 보면 고발 건 대부분이 권력층의 파렴치한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건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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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을 많이 하다 보면 고소인 조사 등 경찰, 검찰, 법원에 출석하는 등 바쁠 것 같다. 생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돈벌이 수단으로 고발을 남발한다는 공격을 받을까 봐 후원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리운전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만 해결하고 있는데, 생계 안정을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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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을 보면 대부분 여권을 향한 고발이 많다. 일각에서는 보수 진영과 결탁하여 고발한다는 의혹도 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청와대와 민주당 등 집권세력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감시·견제를 사명으로 하는 시민단체로서 당연히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사례처럼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단체가 아니라도 진보 단체에서 즉각 야권인사를 고발하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단체가 보수 진영과 결탁해서 고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해온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단체도 그럴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미 없는 의혹 제기 이기 때문에 해명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지난 5월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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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하면 뭐가 바뀌나' 하는 냉소적 시각도 있다. 고발해서 제도 개선 등 바뀐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불법을 저지른 권력층에게 죄값을 받게 하려고 고발을 통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고 그 이후는 수사당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수사를 하느냐에 성과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발을 통해서 불법을 저지른 권력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사회가 더 깨끗해지고 공정과 정의, 법치가 바로 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발을 하다 보면 소송도 많이 걸 것 같다.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나.

▲현 집권세력의 독선과 독주가 너무 심해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요즘 힘든 줄 모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얼마나 고발했고 또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대략 25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서 아직은 고발할 사건이 없는데, 앞으로 있다면 검토해서 고발할 계획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KBS 검언유착 오보 관련 취재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권력층의 범죄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고발을 한다고 밝힌 '법세련'은 최근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검언유착'을 KBS에 제보한 '취재원'을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의 서울남부지검 앞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원이 KBS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여 KBS로 하여금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허위의 방송을 하게 한 것은 KBS 방송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법세련은 "KBS가 허위사실을 제보한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다면 KBS도 공범으로 보고 향후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18일 이 전 기자와 한 전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며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보도 내용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KBS는 "KBS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