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첨단국방기술’엔 방산기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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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ADD) 대전본부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첨단무기 개발기술을 언급했지만 정작 첨단무기 개발에 참여한 국내 방산기업들의 노고는 언급하지 않아 방산업계에서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일 업계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첨단무기들은 모두 국내 방산기업 연구진들이 참여한 기술들이지만 ADD연구원들이 100% 개발한 것처럼 포장이 되면서 국방기술에 대한 오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ADD를 방문한 것은 지난 23일이다. 문 대통령의 연구소 방문은 2017년 6월 충남 태안의 ADD 안흥시험장 방문 이후 3년여 만이다. 이번 방문은 다음 달 6일 ADD 창설 50주년을 앞두고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첨단 전략무기를 참관하고 국내 무기체계 개발현황을 보고받은 뒤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방의 첨단화ㆍ과학화를 이끌고 있는 대전연구소를 방문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했다. 이어 "자주적이고 강한 국방력의 기반이 국방과학연구소"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목소리는 다르다. 국산 무기체계가 선보일 때마다 명품무기라고 홍보했던 ADD였지만 정작 결함이 생기고 사고가 발생하면 방산업계에 모든 책임을 돌렸다. ADD는 지난 2008년 건군 60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10대 명품무기를 선정했다며 이를 발표를 했다. 당시 발표된 무기는 K-21장갑차, K-9자주포, K-11 복합소총 등이다.

하지만 전력화 이후 사고가 잇따랐다. K-21장갑차는 2009년 12월 도하훈련 예행연습 도중 침수사고가 발생했다. 탑승 장병 3명은 무사히 탈출했다. 방위사업청은 다음해 2월 수상능력을 다시 입증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해 7월 K-21장갑차는 침수사고가 발생했고 부사관 1명이 익사했다. 군 당국은 조사단을 꾸려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나섰고 도하훈련때 파도막이가 기능을 상실해 침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파도막이 기능상실을 놓고 ADD와 국방기술품질원간에 책임공방만 이어졌을뿐 책임을 지겠다는 기관은 아무도 없었다.

K-11 복합소총도 마찬가지다. 2011년 10월 비정상적인 격발신호로 총강내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병사 1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4년 3월에도 비정상 격발신호로 또 다시 총강내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장병 3명이 부상을 당했다. 군은 각각 격발센서 둔감화, 사격통제장치 전원공급방식을 개선했다고 조치결과를 발표했지만 군내 징계를 받은 기관이나 담당자는 아무도 없었다.

K-9자주포도 내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장병 3명이 사망했고 4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군 관련기관은 모두 책임에서 빠져 나갔다. K계열무기의 잇따른 사고의 책임은 모두 업체로 돌아가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만 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와 달리 방산업계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서울 아덱스(ADEX) 2017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해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을 시찰하면서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방산업계의 실적은 조조했다. 먼저 수출액이 대폭 줄었다. 방산기업 88개업체를 대상으로 한 방산수출액은 2016년 2조 735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엔 1조 7013억원, 2018년 1조 9991억원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1조 769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월까지 방산수출액은 3290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18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한국 방산 생산액은 2016년 16조1521억원에서 2017년 14조536억원으로 12.9%나 급락했다. 방산기업 영업이익률은 2013년 5.5%에서 2017년 0.9%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첨단 무기 구입을 통한 강군 육성을 강조하지만 방위산업의 기간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연평균 7.5% 늘었던 국방 예산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9047억원 감축됐다. 이는 올해 국방 예산 50조1527억 원 중 2%에 달하는 액수다.

방산관련 인사를 놓고도 구설수는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2년 전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참사 수사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마린온 참사는 2018년 7월 17일 마린온 1기가 이륙직후 메인로터(주 회전날개)가 떨어져나가면서 추락한 사고로, 장병 5명이 순직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었던 김 수석도 수사 대상이 됐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는 이 사건의 피고소인인 김조원 전 사장을 민정수석에 임명했고, 검찰 수사 역시 2년동안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가족은 "2년간 수사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지난해 유가족들이 김 수석의 임명에 반대할 당시 검사가 일단 해명을 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다"며 "검사가 수사와 공소장을 통해 이야기해야지 유가족에게 뒤로 전화해 대충 무마하려는 말도 안되는 짓을 했다"고 주장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