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행정수도 이전, 위헌 먼저 해결돼야…국회분원은 가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시키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판결 났을 때부터 정해진 당의 입장"이라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현안이 대두되면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은 청와대와 국회가 가는 것"이라며 "그래서 청와대와 국회가 가는 것은 위헌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 세종시 자체가 자족도시로 되는데는 부족한 점이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는 별개로 세종시를 발전시키자는데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국회까지 가는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많이 이전해가야 하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또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는 여당에서 위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 중인 행정수도법 통과로도 위헌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란 것은 600년 내려온 관습헌법이라는 것인데 하위법으로 헌법은 바꿀 수 없다"며 "행정수도법을 만들고 누군가 위헌 신청을 하면 헌법재판소에 자신들 편이 많으니까 위헌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위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헌도 있을 수 있고, 국민투표도 있을 수 있다. 절차에 관해선 많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당론을 정해보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말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선 "가능한 일"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도 지난 총선 때 충청권 공약 중에 국회 분원 설치가 들어가있다"며 "13개 부처들이 세종시에 가 있는 상황에서 국과장들이 국회 오느라고 (고생하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분원을 설치하고 상임위원회를 세종시에서 하는 것은 논의 가능하다고 본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그는 여당에서 이 시점에 행정수도 이전을 말하는 것은 '대선용'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6년 전에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선거 재미 좀 봤다'고 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선거 재미를 보려고 민주당이 저러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수도권 집값이 워낙 올라가고 집값을 잡지 못한 무능이 있으니까 이슈를 행정수도로 옮기면 마치 해결될 듯이 임시변통적으로 낸 측면이 있어서 진정성이 많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 가운데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서 세율을 4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양극화 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그런 조세정책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만 너무 높은 세율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국민들 중에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국민이 700만명인데, 여러가지 형평성에 맞는지는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공천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선 "민주당이 당헌에 이를 규정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 시절 강하게 요구했다. 통합당에서도 예전에 그런 일에 공천하지 않은 경우가 두건이나 있다"며 "민주당이 당헌을 지키면 좋겠지만 후보를 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권이 맞대응 전략으로 보수야권 단일후보를 낼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도록 하는 상황은 만들 수 없다, 이런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치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라며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