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묻고 더블로!'…부동산 근본 해법 '행정수도 이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재점화시킨 것은 부동산 문제의 본질인 수도권 집중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때 미완에 그친 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의 경우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거나 아예 개헌안에 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 (헌재의) 판단이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다"면서 "시대의 판단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다. 과거 합헌이었던 법률이 바뀐 적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특위 구성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이전,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은 하는데 헌재의 과거 위헌 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어렵겠다고 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미 행정수도 이전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법률도도 가능하다. 그래서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저희 의원실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도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서울특별시는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제중심도시가 되고, 워싱턴 같은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양수도로 부산광역시도 들지 않느냐. 굳이 모든 게 다 서울에 있을 이유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초유의 논리로 막았던 것이 16년 전"이라며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해 가는 방법이 없지도 않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를 한다든가 또는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국회 상황에서 통합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전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일축했다. 결국 개헌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이 의원은 개헌 논의 여지에 대해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은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개헌이 어렵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야당이 동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한 지가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경에는 심화된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 해법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당내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누적된 수도권 집중화가 가장 크고 본질적 요인이라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시대적 과제로 국토 균형발전 얘기를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