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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만 이상 대도시시장協, 지방자치 발전 ‘한뜻’

최종수정 2020.07.08 18:12 기사입력 2020.07.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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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팔복예술공장서 제7차 정기회의 개최

전주 팔복예술공장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전주시 제공

전주 팔복예술공장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전주시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이 대도시 특례를 확대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8일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는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11개 시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제18대 협의회 임원진 선출, 민선 7기 제8차 정기회의 개최지 선정 등을 협의했다.


또 합리적인 특례시 선정 기준과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공무원 복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존중, 관급공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지역우수업체 도입 등 14건의 안건도 다뤘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자치학회를 통해 추진해 온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가지고 특례 확대 필요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대표적인 특례사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부여, 등록면허세 시세 개선, 환경개선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귀속주체 개선 등 재정이양,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 등이다.


회원도시들은 용역 결과물과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회 및 중앙부처에 특례 확대에 필요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제18대 임원진을 선출, 회장에는 윤화섭 안산시장, 부회장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각각 맡게 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 정국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면서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오고 있듯이 대도시협의회 회원도시들과 협력해 제도개혁을 통한 자치분권을 이뤄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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