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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공수처, 무슨 의미 있나…대통령 노후보장보험?"

최종수정 2020.07.06 07:42 기사입력 2020.07.0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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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 명시
진중권 "공수처, 검찰보다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일 거라는 확신 어디서 나오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오는 15일 출범을 예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의미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 노후보장보험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거 둘러싸고 저 난리들을 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다 무슨 쓸데없는 싸움이었는지, 허탈해질지도 모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하나, 사실 그 권력 공수처도 다 가졌다"며 "그런 공수처가 기존의 검찰보다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일 거라는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어차피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충성동이, 효자동이로 임명할 텐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하면 1호는 그들 말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공수처 2호는 어쩌면 안 나올지도 모른다"면서 "어차피 비리는 권력에서 나오고, 권력은 자기들이 잡고 있고, 친문은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철학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공수처 만들어 놔야, 윤 총장 내치는 과업만 끝나면 곧바로 할 일 없는 조직, 아니 일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 될 공산이 크다"며 "세금 잡아먹는 하마랄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는 거 보면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빤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아예 적발을 안 하니 앞으로 비리를 볼 수 없게 될 거다. 공직사회가 깨끗해지는 것, 그로써 '개혁'은 완수된다"며 "이는 '문통 각하'의 불멸의 치적으로 남을 거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완전히 정권에 장악됐다. 공수처도 이미 대통령의 노후 보장 보험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최고의 국정 과제가 대통령 무사 퇴임에 맞춰져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문 정권은 집권 5년을 '대통령 안심퇴임' 준비로 보낸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노 대통령 서거 트라우마에서 탄생한 정권"이라면서 "선거구제 무력화한 것도 결국 의회 안정적 다수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고, 검찰총장을 내치고 공수처 설치하는 것도 권력 비리 수사 못 하게 사정기관 마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게 대통령의 노후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다들 완장 차고 대통령 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불안해하는 건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쯤에서 여야의 타협으로 저쪽의 공포감을 풀어줄 사회적 대협약이 필요할 것 같다. 대통령 노후 보장해 드릴 테니, 제발 국가의 시스템 망가뜨리는 것만은 중단해 달라고"라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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