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확 늘리라는데…누적되는 부실 우려에 은행권 고심↑(종합)

금융위, 이르면 이달 중순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예대율 기준 하향
대출금의 85%만 빌려준 것으로 인정…건전성 규제 완화 취지
은행권 총 70조 가량의 개인사업자 대출 추가여력 확보

은행 창구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달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이 대폭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기준을 현행 100%에서 85%로 낮추는 내용의 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코로나19 금융지원과 관련해 지난 4월 발표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올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에 소급적용된다. 예대율을 85%로 낮추면 은행은 대출을 위한 예금을 그만큼 덜 쌓아도 되고, 따라서 신규 대출의 여력이 높아진다. 이번 조치로 최대 70조원 가량의 추가 대출여력이 확보될 것이란 관측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대부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이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대출을 공급토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여력만큼 고스란히 대출이 공급되는 건 아니겠지만 숨통은 어느정도 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주요 시중은행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영애로가 심화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은행권에 마련돼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대출 수요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달 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56조9511억원으로 5월에 견줘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증가폭이 전월과 4월보다 소폭 낮아지긴 했으나 전반적인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단기자금 성격의 각종 정책지원자금으로 오래 버틸 수는 없다"면서 "코로나19의 여파가 고착화하는 상황이라서 영업을 유지하려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발생할 건전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여력이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규제를 낮추고 은행이 돈을 더 푸는 것 자체는 전혀 어려울 게 없다"면서도 "다만 공급된 대출이 부실로 돌아오면 중장기적으로 차주들과 금융 전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거시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4%다. 전월 말에 대비해 0.01%포인트 높아졌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또한 0.36%로 0.03%포인트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축적된 손실흡수력을 바탕으로 아직까지 그런대로 버티고 있고 추가 흡수력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금융의 부실은 보이지 않게 축적되다가 일거에 불거져나온다는 점에서 우려를 지우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출만기 연장 조치가 단순히 부실의 표면화를 억누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인 대출만기 연장 조치를 최소 3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부실의 유예'에 그칠 것이라는 금융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