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로또취업방지법' 청년 문제 본질 몰라…하태경 발언 부적절"

"'인국공' 문제 본질은 불평등"
"비정규직 문제 제도적으로 풀어야"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 검색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비켜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3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을 휘어잡고 있는 불평등에 관한 문제"라면서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로또취업방지법'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이름을 내걸고 한 철 장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하 의원이 "정규직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동체 질서를 뒤흔드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식으로 규정하면 누가 행복해질 수 있겠나. 청년 세대의 갈등을 정쟁의 도구, 정부 비판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세대는 주변을 돌아보기는커녕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돌아볼 여유도 없이 대학이나 직장이 정해지면 그대로 계급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가르치는 세상을 살아왔다"면서 "가진 사람은 더 가지는 데 없는 사람은 겨우 버텨내야 하는 세상. 착취하고도 그것을 혁신이라고 주장하는 세상. 상위 1%로 향해야 할 이런 분노를 교묘하게 떼어내 어찌 보면 나랑 똑같이 아득바득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주변의 또 다른 나를 보고 박탈감을 느끼라고 유도하는 그런 세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의 실상은 지난 10년 이상 이루어진 비정규직법 개악, 친재벌 정부의 친기업 노동정책, 국회 수수방관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면서 "월급 조금 주려고 비정규직 자행하는 그런 관행을 뿌리 뽑고, 비정규직의 암시장처럼 되어버린 불법 파견이나 간접고용을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과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양산과 확산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앞서 통합당은 이날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했다.

하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고, 통합당 의원들의 청년 문제 대응을 위한 연구 모임인 '요즘것들 연구소' 소속 의원 외 2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로또취업방지법'은 인국공과 같은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직원, 노조의 가족 및 지인 등의 특별 우대채용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은 재확립돼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은 자리는 전환하되 사람의 자동전환은 안 되며 반드시 공개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가 절대 부족한 시대에 특정 집단이 정규직을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반칙이자 특혜"라며"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국공 로또 정규직화'로 청년에게 절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