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한국이 '기후 악당' 소리 듣는다"

"대통령 직속 환경 관련 위원회, 그린뉴딜 중심으로 통폐합 해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그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유엔(UN)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9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서 중국의 영향은 30% 정도이며 한국이 국제사회 일각에서 '기후 악당'(climate villain)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전했다. 반 위원장은 그러면서 환경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 악당에서 기후 선도국가로,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강화'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서 중국의 영향은 과학적으로 30%쯤"이라며 "몽골, 북한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날아오지만, 우리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후 악당이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가 제일 먼저 보고드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들어간 나라가 '악당' 소리를 듣는 것은 불명예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세먼지, 대기 질과 관련해 OECD 국가 36개 회원국 가운데 35위, 36위에 들어간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미 G7(주요 7개국)에 해당한다. 이런 오명은 벗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대통령 직속 환경 관련 위원회들을 통폐합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대통령위원회가 생긴다"고 지적하면서, 의원들에게 "여러분이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차제에 통폐합이 됐으면 좋겠다. 가능한 빨리 없어지는 게 국민들한테도 좋다. 5년 임기이지만 현재 있는 모든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한 것들을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 위원장은 그린뉴딜과 관련해선 "개념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래야한다 저래야한다 하면서 상당히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한 불안극복의 차원을 넘어서 기후변화라는 어마어마한 현상에 대응하는 총체적 전환이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린뉴딜과 상충하는 기존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