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 고용회복 2~4년"(종합)

韓銀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영향' 보고서

디지털경제, 바이오헬스 투자로 생산성 높여야
외환위기급 충격시 月96만명 실직, 고용회복 약 4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도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으려면 ICT 중심의 디지털 경제, 바이오헬스산업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잠재성장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잠재성장률을 조정할지를 검토 중이다.

29일 한은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 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이후 산업ㆍ노동 구조 변화와 글로벌 교역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률을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연 10%에 육박하는 수준을 유지했지만 1990년대부터 하락해 외환 위기 직전인 1997년에는 6%대 후반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2001~2005년)에는 4~5% 수준을 보였으나 금융 위기 이후 2009~2019년까지는 투자 부진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연평균 3%대 초반을 나타냈다. 지난해 한은은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2.5%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더라도 가계ㆍ기업ㆍ정부의 형태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ICT 중심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는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을 상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76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한은은 경제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 충격이 회복되는 데는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률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2~4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외환 위기 수준의 고용 충격을 가정했을 때 월평균 96만500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경제 구조에 적합한 일자리 수요만 늘어나면서 기존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며 소득 분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