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 지원금, 사망자 110만명에 잘못 지급…"1조7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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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한 지원금이 사망자 110만명에게 잘못 지급됐다고 25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회계감사 기구인 회계감사원(GAO)이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GAO는 이날 경기부양법에 따라 내놓은 약 400쪽 분량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3~4월 중 제공된 코로나19 지원금 가운데 약 14억달러(약 1조7000억원)가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경기부양책 차원에서 성인 1인당 1200달러씩 지급했다.

GAO는 재무부가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에 따라 국세청과 함께 2690억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사망자 정보를 반영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사망자 정보가 있었지만 이를 배분했던 재무부가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GAO는 6700억달러의 긴급대출프로그램을 집행한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업무 처리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교통부의 발표와 달리 항공업체 지원을 위한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을 유지하도록 제공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 사기 등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GAO는 코로나19가 야기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데 집중하면서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에서는 부족한 면이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W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GAO 보고서로 인해 집권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