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민주당의 '한명숙 구하기', 법치 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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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1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수사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미래통합당이 "한명숙 구하기"라며 반발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법치주의의 시작인 입법기관이, 국가 법치주의의 책임자가 과거 유죄 확정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끝난 사건이고, 심지어 13명 대법관 전원이 한명숙 전 총리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었다"며 "그런데 이제와 무죄란다. 그것도 1심부터 3심까지 증거로 제출돼 법적 판단이 끝난 문건을 들고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76석이 되었으니 무엇이든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막연한 의혹만으로도 '내 편'의 일이라면 과거의 수사와 재판 모두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황 부대변인은 "어제 열린 법사위에서는 사건 배당과 관련해 대놓고 검찰에 날을 세웠고 그와중에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듯한 촌극까지 연출했다"며 "법사위원장을 강탈하자마자 6년 전 사건을 꺼내 압박한 민주당이나 검찰행정의 최고책임자임에도 유체이탈 화법처럼 검찰 책임론을 꺼내든 추 장관 모두 국민 눈높이에는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