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독자 핵무장론 현실적 카드 아냐…줌월트 순환배치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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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출신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현실적 카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독자 핵무장론은 익숙해서 편안하지만, 현실적인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대선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핵무장론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소속인 한기호 의원도 "핵무기에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며 핵무장론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준수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 국가"라며 "자체 핵무장은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연료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되고, 무역은 멈출 것이다. 우리 경제에 미칠 막대한 충격은 예측도 어렵다. 무엇보다 지구촌에서 불량국가 DPRK(북한)와 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라며 "당위성에 함몰된 논의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안으로 한미 연합전력 복원을 제시했다. 그는 "중단되거나 축소된 연합훈련을 재개하여 훼손된 한미동맹 전력을 재보강해야 한다"며 "한국 영해 바깥 수역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군 잠수함을 상시배치하는 대안을 강구하고 한미간 핵 공유 협정 체결, 미 해군 전략 자산인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의 순환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