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안전한 사회 만드는 일에 타협 없어…총리가 직접 챙길 것"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경제적 제재까지 부과"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타협은 없다"며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8회 국정현안점정조정회의를 주재하고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작업장 곳곳에서 안전관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유사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였다"며 "화재발생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를 퇴출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창호 등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이행실태를 민관이 계속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안전 경시 문화를 뿌리 뽑겠다"며 "중대재해 발생시 종전에는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장관들은 대책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과 관련해 "추위도 그렇지만 더위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며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을 매일같이 챙기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해 드리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에 맞닿아 있는 사안일수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여름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보완할 사항은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장미미집행공원 해소실적 및 계획과 관련해선 "앞으로 2주 후면 공원부지로 결정해 놓고 20년간 조성하지 않은 공원의 지정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