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D-day' 전운…"법사위 단독 선출" vs "본회의 불참"

여야 말은 많았지만 협치는 없었다…법사위 자리 끝내 합의 못 봐
박병석 의장, 오후 2시 본회의 열기로…與, 법사위·예결위·기재위 먼저 확정할 듯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구성 '데드라인'이 다가왔지만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과 오후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날까지도 박 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미래통합당에게 법사위를 양보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원장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통합당은 이를 최종 거절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지만 통합당 의원총회 추인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제안했으나 의총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말이 엇갈리고 있다.

박 의장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 '12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한 상태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난 자리에서도 공언대로 본회의를 열겠다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더 협상하고 논의할 시간은 아닌 것 같다"며 "더이상 통합당과 합리적인 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의 입장을 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중 일부 상임위원장만 뽑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쟁점이 된 법사위원장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사할 예결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을 먼저 확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후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두고 통합당과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상임위원장을 먼저 확보한 다음,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의석 비율에 따라 여당이 11개, 통합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그림을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의원 투표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돼있는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국회 상황은 파행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맞서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를 통해 "의석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야당이 법사위를 맡은 것은 관례가 아니라 원칙"이라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잘 협의가 되면 4년 내내 상생협치가 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구성하면 4년 내내 갈등과 다툼의 국회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통합당은 본회의 불참으로 방침을 정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만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항의하고 퇴장할 예정이다.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추가 협상도 거부한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더 이상 추가협상을 하지 않겠다. 추가협상이라고 해서 진전이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당이) 협박만 해 왔다"며 "처음부터 '법사위는 내 것'이라는 입장이고, 힘으로 가져가겠다는데 이건 협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통상 상임위원장을 맡는 3선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사위원장을 강행할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다만 현실적으로 표결을 막을 힘이 없는데다 이미 효력을 잃은 장외투쟁에 다시 나설 수도 없어 앞으로의 국회 활동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로서는 짓밟히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